(개인정보 보호위원회)

. 질의 요지
병원 안내데스크에서 내원자를 대상으로 공개된 연명부에 개인정보를 기재토록 하는 것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?

병원이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안내데스크 등에서 진료자 대기명단에 환자의 이름,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고, 진료실 입장 후 펜으로 간단히 지우거나 별다른 조치 없이 비치해 두는 경우가 있는바,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됨

2. 답변

병원이 환자관리를 위해 연명부에 내원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다만, 병원이 안내데스크에 연명부를 펼쳐놓고,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정보주체에게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토록 하는 행위는 정보주체인 본인 외에 다른 내원자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,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처리의 근거가 없거나 정보주체가 기재 예정인 빈칸을 제외하고, 이미 개인정보가 기재된 연명부의 내용이 안내 데스크를 오가는 다른 내원자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가 된 상태를 방치한다면, 이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. 따라서 병원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되도록 연명부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, 부득이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면, 정보주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 처리토록 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제3자 제공에 따른 고지 항목을 충분히 알린 후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명부를 운영하여야 하며, 해당 연명부 상하단 여백에 제공받는 자가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다만, 부득이 업무 효율을 위해 연명부 회람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방법과 절차로 진행 바랍니다.

 

① 보호조치 : 연명부 상단에 ‘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’ 문구를 삽입

② 작성목적 :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를 기재

③ 정보주체 동의 : 연명부의 내부 이용 또는 제공처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칸 마련

 

○○○ 주민의견 수렴 연명부

※ 본 연명부의 개인정보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 시 ｢개인정보 보호법｣ 제19조 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

※ 본 연명부는 우리 단지 도색 색상 의사결정에 반영할 목적임본 연명부는 ○○○ 시･군･구에 우리 단지의 지원요구를 위해 제공 예정임

연번
성명
동 호수
서명
개인정보제공동의
 
 

 

3. 이유

병원과 같은 의료기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, 진료 시 ｢의료법｣ 제22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 목적으로(법 제15조 제1항 제2호), 또는 진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(법 제15조 제1항 제4호)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성명･주민등록번호･주소･연락처･진료과목 등과 같은 진료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･이용할 수 있습니다(｢의료법｣ 제22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, ｢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(의료기관 편)｣, 2020년, 100쪽 참조). 다만, 연락처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, 진료 예약이나 진단 결과의 통보 등 진료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(한국인터넷진흥원, 『개인정보 보호 상담사례집』 2017.1., 56-57쪽 참조).

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･이용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